매경 e 신문 03.03

《경 제》

☞ ‘고갈 논란’ 국민연금, 작년 80조 원 날렸다... 기금 수익률 -8.22%… 역대 최악...美 긴축·우크라전쟁 등 악영향... 공단 “대체투자서 손실폭 줄여”

☞ 식당 폐업신고 안 한 자영업자 징역 3년→1년… 경제형 벌 108개 완화...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논의…5월 중 국회 제출

☞ '짝퉁'에 연 22조 손실… 모니터링 8개국 → 114개국 확대... K브랜드 위조상품 강력대응 나선 정부, 3.1만 개 일자리까지 사라져 범부처 차원 단속 나서기로...秋 "기업 지재권, 수출 경쟁력"...中 외 중동서도 위조품 급증...정품·가품 식별 기술개발 추진...콘텐츠 불법복제도 집중 단속

☞ 정부, 3월 14.5조 규모 국고채 발행…경쟁 입찰 방식...일반일 입찰, 50년 제외 20% 배정...2월 국고채 13조4034억원 발행

☞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안써도 된다…하반기 시행...관세청 관세 규제혁신 방안 발표

《금 융》

☞ “3%대 금리 더 이상 없다”…예·적금 ‘끝물 투자’...“금리 가파른 상승 기대 어려워”...수신금리 하락세에도 잔액 증가...5대 시중銀 2월말 기준 853조, 1월말보다 4조 가까이 늘어...주담대 잔액은 5700억 감소

☞ 빗썸 실명계좌, NH농협과 다시 손잡나…카뱅과는 사실상 틀어져...카뱅과 계약 무산된 빗썸, 농협은행과 '재계약' 가능성에 무게...계약 만료 3주 앞으로…"이제와 교체하기엔 시간 부족"

☞ '침대실려 은행간 환자' 재발없게…감사원·금융당국, 개선 협업...감사원 "1분기 중 거동 불편·의식불명자 병원비 인출제도 개선방안 마련"..."'은행직원이 직접 병원 방문'도 논의"…'새 계좌 개설시 서류 6개' 절차도 간소화 추진

☞ "웃돈 얹어드려요" 잇단 공개매수에 개미 '웃음꽃'...오스템임플란트·SM 이어 공개매수 발표한 한샘...하루만에 주가 20% 급등...의무공개매수 부활 앞두고 대주주에만 주던 프리미엄, 소액주주도 동일하게 부여

☞ 美 단기국채 ETF '인기 폭발'...연준 금리인상 예고에 수요 쑥...'아이쉐어즈 SHV' 5일새 24억弗↑...국내 'TIGER 美달러단기채권'도 한달간 361억 몰리며 '승승장구'

《기 업》

☞ 정부, 노조법 개정 착수…"노조 불법행위에 형사처벌"...고용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위해 회계 공시 활성화

☞ “생산직이라고 다 같나요?” 현대차 홈피 마비된 날…1억 못 받는 누군가는 울었다...현대차 생산직 채용 흥행에 ‘인력난 극심’ 조선업계 씁쓸

☞ 2월 완성차 판매 62만5517대…쌍용차 약진 두드러져...현대차·기아 전차종 걸쳐 호조…쌍용차 토레스 인기 여전...한국GM·르노코리아, 국내서 부진…전년比 판매량 반토막

☞ 근로장려금 이달 15일까지 신청…국세청 "6월 말 지급"...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 해당...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별로 10% 상향

☞ 스타트업에도 ‘챗GPT’ 열풍… AI로 고객 맞춤 솔루션 제공...세금신고 플랫폼 삼쩜삼, 챗봇 활용...팀스파르타, 코딩강의 문답에 도입...마이리얼트립 ‘AI 여행플래너’, 동선에 맞춘 여행 계획 도와줘

《부 동 산》

☞ 노원구 '1기 신도시 특별법' 첫 수혜 기대감 솔솔...노원구, 준공 30년 이상 단지 42개·6.5만 가구 달해...목동·중계 등 용적률 상향˙인허가 단축 등 혜택 눈독

☞ 집값 하락폭 줄었지만 43주째 내리막길… 새집 안짓는다...급매물 위주 거래로 하락장 여전...신규 주거공급 위한 착공면적 축소...작년 3428만㎡, 전년보다 26%↓...2025년까지 공급물량 급감 예상

☞ "잠실야구장 시끄럽다" 주민들 불만…3.5만석 돔구장 생긴다...잠실경기장 5월부터 싹 바꾼다...2026년 11월 리모델링 완공...88올림픽 기념해 외관은 보전, 등받이 없는 좌석 다 교체하고 잠실학생체육관 등 이전 신축

☞ 2월 건설경기지수 두 달 연속 상승…"정부 규제 완화, 금리 동결 영향"...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전월比 14.7p ↑...작년 11월 50선 하락, 올들어 두 달째 오름세

☞ 특례대출 1년 한시운영인데 등기 안난 신축 입주민 '울상'...보금자리론 대출 못받아..."실거주는 적용해야" 요구

《사 회 유 통》

☞ 쓰레기통 된 바다…폐기물 수거량 5년새 54% 급증...해양쓰레기 10년간 계속 늘어...작년에만 전국 12만6천t 수거...정부, 인공위성 활용 실태조사

☞ 조합장 투표 '돈선거병' 또 도졌다...8일 농협 등 전국 1347곳 대표 선출...금품·향응 제공, 후보매수 등 선거 앞두고 혼탁·고발 잇따라...지난달까지 300건 위법 적발

☞ 해외서 리콜된 제품 국내에 풀렸다...화장품·보온병 등 유의...음·식료품 249건, 화장품 97건, 가전·전자·통신기기 93건...지역으론 중국산 92건으로 가장 많아

☞ 먹통된 전자법원…전국 민사재판 3000건 '올스톱'...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과 관련, DB 이관 작업 중 프로그램 오류...재판 잇단 연기·사건검색도 불가, 서류는 현장서 종이 접수만 가능...오늘 복구 목표지만 장담은 못해...항소장 제출기한 등 문제 커질듯

☞ 넷플 다큐 '나는 신이다', JMS 반발에도 정상 방영...法 "상당한 자료 근거로 프로그램 구성"...기독교복은선교회(JMS) 허위 사실 주장에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국 제》

☞ 美 "러시아 돕는 중국 제재" 압박에 동맹국 속앓이...중국 견제 위해 '연일 여론전'...무기 지원땐 우크라戰 판세 역전, 일각선 "北·이란 수준 옥죄야"...中 무역 의존도 높은 韓·日 난감...오늘 백악관서 美·獨 정상 회담...바이든, 숄츠 적극 설득나설 듯

☞ 美공화 '퇴직연금 운용에 ESG 반영 안돼'…바이든은 첫 거부권 예고...공화당 "민주당, 이데올로기 강요…퇴직연금 위험"...백악관·민주당 "민간 투자결정 제한 시도" 반발

☞ 우주비행사 4명 태운 스페이스X 유인 우주선 성공적으로 발사...크루 드래건 캡슐, 팰컨9 로켓에 실려 국제우주정거장행...크루-6 임무 수행 예정…최초 아랍 국가 출신 비행사 포함

☞ "기후 죄책감 피할 '녹색 비행', 현재로선 불가능하다"...항공업계, SAF 등 대체 연료 도입 노력 중...영국 왕립협회 "항공유 대안은 없어" 결론..."비행기 많이 타면 세금 물려야" 목소리도

☞ 홍콩, 3000억 쏟아 '공짜 항공권' 배포…한국에는 4월부터...관광 재활성화 위해 '헬로 홍콩' 캠페인 시행, 무료 항공권 50만장 배포…1일 항공사 홈페이지 마비